<혼인신고 하면 생기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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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원문​

 

<혼인신고 하면 생기는 불이익>

 

제목부터가 말이 안되는게, 우리나라 신혼부부 정책은 1=100, 1+1=5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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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예정이라고, 혹은 결혼식 올렸다고 행정복지센터가서 혼인신고 제출하자마자, 상상도 못할 패널티가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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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비해 혼인신고 하면 얻는거?

SNS에 반지와 같이 혼인신고서 올릴 수 있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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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커뮤니티와 기사에 올라오는 혼인율 통계보

면 항상 달리는 반응들이 있음

'내 주변은 결혼 많이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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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장담하건데, 결혼식 즉시 혼인신고 한 커플은 드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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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찜찜한데..하시는 분들은, 혼인신고 하면 됨. 다만, 안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가족관계증명 서 떼는 일도 없고 굳이 숨길 이유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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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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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만 34세 이하)

금리 1.5~2.1%

대출한도 2억 (22년 10월 7천에서 상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미만

신혼부부,2자녀가구,다자녀가구는 연소득 6천만원 미만

> 혼인신고 안하면? 연소득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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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1.8%~ 2.4%

대출한도 1.2억 (비수도권 0.8억)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미만

신혼부부,2자녀가구,다자녀가구는 연소득 6천만원 미만

> 혼인신고 안하면? 연소득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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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6천만원 < ???

금리 1.2%~2.1%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

(22년 10월 2억에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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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특별공급

혼인신고 즉시 7년 카운트다운 시작

아이의 나이+무주택 기간으로 점수화하기 때문 에 아이 태어나기 직전에 혼인신고 해야 함.

아이가 7세 초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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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면 연소득 6천까지 가능하다는게 전형적인 탁상공론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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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봉 6천도 안돼야하면

연봉이 한사람당 3천씩인데

현실적으로 결혼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사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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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정부대출 받아야지 집 얻을 수 있냐는 사람 있

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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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연봉에 대해서

저렇게 현실하고 동떨어진 인식 갖고 있는게

말도 안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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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일정 연차 9급 공무원 부부는 가능함

언론 인터뷰 찾아보면 부부가 기금대출 받는 경우 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임 그 외에는 차상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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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는 부부 소득초과 해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퇴직하고 소득 낮춘 상태로 대출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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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대출기준 하나 때문에, 멀쩡히 잘 다니는 직장을 근속연수 포기하고 퇴직 해야하는 상황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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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대출 실행 일으키고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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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

예비 신혼부부 중 한명이 본인이 집 매수하면서

잔금일에 예비 배우자를 전세 세입자로 끼고 거래

하는 방식 유행했음 (상승장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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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식이 이해 안간다면 [혼인신고 안하고 전세]

라고 구글링 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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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진행하는 이유?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낮고

만기상환이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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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보기엔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거하는 모

양새

> 법적으로 혼인관계이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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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산 있는 사람들은

혼인신고 해도 되냐?

그것 또한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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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세법 기준

• 집 가지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

혼인신고 하면 둘이 합쳐서 공제금액 18억원

> 혼인신고 안하면 1인당 공제금액 각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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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살 때 취득세

혼인신고 하면 부부합산 2채일 경우 8%

> 혼인신고 안하면 중과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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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팔 때 양도소득세

혼인신고 하면 기존 20% 중과세 (현재 특례로

23년도 5월까지 면제)

> 혼인신고 안하면 1주택 2년이상 소유한 경우

과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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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결혼한 부부가 공시가격 12억원의 주택을 두 채 보유할 경우 560여 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각자 1주택자로 2주택을 보유하 고 있다면 내야 할 종부세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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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부부 합산 연봉 6천 넘으면 시중 은행 대출이 나 서울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받으면 되는거 아

님?

A. 2020년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 상관 없었음, 본문에서도 썼지만, 신혼부부 연봉에 대해서 너 무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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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왜 굳이 비싼 아파트를 들어가려는 거임?

원룸에서 시작하면 문제 없음

A. 내 친구는 미혼이라 저금리에 아파트 살고, 나는 혼인신고 해서 고금리에 원룸 살고 싶겠음?

무엇보다 이 글의 주제는 혼인신고를 하는게 더 불리하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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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보험 수의자 설정이나 자동차보험 보장 못받

지 않나?

A. 보험 수익자 지정은 옆집 아저씨한테라도 할 수 있음. 자동차보험 경력인정등록 역시 가능, 자동차보험도 운전자 범위가 가족한정 보험일 경 우에 사실혼관계까지 인정함. (부모 명으로 가입 된 차량 운전할 경우 며느리와 사위는 사실혼관 계 인정 안되므로 누구나운전 설정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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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아이 태어나면 출생신고 할 때 혼인신고 해야

한다던데..

A.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린이집 보낼 때, 한부모가정인것 알게 되면 수근거렸다고 하는데 요즘은 청약이나 세금 관련 불이익이 많으니 혼외 자등재 하는 경우 꽤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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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미혼남녀가 혜택 받기 위해서 위장결혼을 할 정도로 혜택이 좋아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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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위장결혼 사례 적발하고 처벌할 정도로 혜택이 좋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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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반대로 위장이혼하고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미루고 한부모가정 늘고 ㄹㅇ 코미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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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향, 성별, 커뮤니티, 영끌이, 폭락이 막론하고 혼인신고, 출생 관련 분위기 반전 시켜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 섭종 안하는 길임 타 커뮤에 올려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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