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망했다 ..
#1 .0.7이 의미하는 것
1세대 반 만에 100에서 25로 급감?
100이 아닌 200이 25로 줄어드는 것.
(그 25가 고출산 한다해도 한계가 있기에 사실상 멸망)
자연계로 치면 멸종
#2. 유럽과 비교하면?
( population 인구 policy 정책)
’국가가 인구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줄인다’ 라는 개념 자체가
유럽에서는 반인륜적 행태라 여겨짐.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인위적인 ‘머릿수 늘리기용 인구정책’만 남발 중
선진국에서는 demographic~ 이라고 표현하는데
(사회 지위, 종교, 가족구성원 생애주기, 교육, 소득, 나이 등 포괄)
단순히 인구 머릿수만 늘리는 정책과는 상반된
범사회&범정부적인 총괄적 개념
#3. 정부는 이민으로 메꾼다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민정책은 아예 논-외 수준.
근본적이지 않고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기에
이민정책만 고수 한다는 것은 이미 나라가 국민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음
천민자본주의에 걸맞는 천민 인구정책
어쨋든 정리하면
저출산이라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해가니까 저출산인 것
저출산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
합계출산율 0.72라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치냐면요.
여성이 100명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몇 명 낳을까요?
70명을 낳겠죠.
다음 세대는 아이를 몇 명 낳을까요?
70명 곱하기 0.7 곱하면 한, 50명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에요. 이게 35명에서 0.7을 곱해야 돼요.
70명 중에 딸과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불과 1세대 반 만에 25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에요.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에요.
아빠가 있을 거잖아요.
200명이 25명으로 불과 1세대 반 만에 줄어드는 숫자예요.
자연계에 있는 어떤 생명, 어떤 종이 이 정도 합계출산율을 보였다면,
사이즈와 무관하게 멸종을 고민해야 되는 종이에요
어쨌든 유럽에서는 그래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구정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영어로는 population policy
외국에서는 안써요.
국가가 population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럽처럼 나치 경험이 있던 나라에서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혐오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인구를 목표를 가지고 만들려는 생각을 하지?
굉장히 범정부적이고 범사회적이에요.
특히 demographic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인구와 사회 간의 상호관계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면서 인구에 변화를 주고
인구의 변화를 우리 사회에게 좀 더 유리하게 끔 만들게 하는 것
제가 대안으로 좀 여쭤보고 싶었던
혹시 이민 정책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해봐야 될까?
이 문제는 인구학자, 세계 인구학자들 사이에 그냥 답이에요.
보조적 수단이지 이민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는 그냥 세계의 룰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얘기만 나오면 항상 이렇게 끌고 오지 않습니까?
이 이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인구정책으로 이민을 정당화시킨 다음에
실제로 하고 있는 건 인력 정책이에요.
필요하면 AI로 대체하지, 외국에서 데려오면 되지,
인구를 그냥 노동력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천박한 시각이에요.
사람을 사올수 있다.
인구를 사올수 있다’는 게 깔려있어요.
저는 저출산 문제는 이제 정책으로 푸는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어쨌든 정리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저출산이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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