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 저출산 타계, 연애신고제 찌라시

프랑스 PAC처럼 중간 단계를 둔다는 게 골자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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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te Civil de Solidarité (시민연대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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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보다 간단한 절차로 두 성인이 법적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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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PAC는 동성간에도 맺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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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은 안되지만 연애계약은 되게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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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한다고 뭐 저출산이 유의미하게 늘진 않을 것 같고 사회문제만 생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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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의 이전 단계인 연애부터 장려하고자, 가칭 '연애 신고제'가 시행될 조짐이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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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내가 전달받은 정보 전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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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신고제란 연애를 혼인의 이전 단계로 취급하여 개인의 연애 관계를 국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한 연애 관계 당사자에게 법으로 정한 혜택(단, 이러한 혜택은 법적인 부부에 대한 혜택에 비해 그 양적·질적 수준이 현저히 낮아야 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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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관계의 소멸, 즉 이별의 절차가 혼인 관계에서의 이혼 절차 비해 간소하고, 연애와 이별의 기록은 일정 기간 이후에 삭제된다는 점에서 혼인 신고제와 차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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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연애 관계를 통한 혜택만을 얻기 위하여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남녀가 실제로 동행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데이트 비용 지원 등)을 활용할 경우 이러한 우려는 불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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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혜택을 얻기 위하여 시작한 남녀간의 동행이 실제 연애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애 신고제는 취약점이 아닌 강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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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싱글세'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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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뉴스에서 볼거다 ㅋㅋㅋㅋㅋ